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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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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수미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5-12-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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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 B씨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력증명서 발급 체계 변경 과정에서 은 전 시장이 결재를 하거나 적어도 보고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은수미)는 원고(A씨)에 영광출장샵 대한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 인사행정과 공무원들을 통해 원고 경력증명서에서 원고가 실제 담당했던 업무를 삭제해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에 대해서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은 전 시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도 함평출장샵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으며, 지난달 15일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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